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