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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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