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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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