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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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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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