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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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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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