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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2.4.5]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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