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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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