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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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