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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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