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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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