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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재선충병의 감염시기ㆍ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2.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주변의 피해현황

3. 감염목의 반출ㆍ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3.2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5.11.6>]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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