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11.6>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