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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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