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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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