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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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