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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법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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