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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2절 심판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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