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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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