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9(위임규정)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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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