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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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