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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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