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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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