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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5.12.31]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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