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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본조신설 2001.4.30][제목개정 2013.2.23]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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