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 (Scope of School Expenses)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The^ð더 term텀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mong어멍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1. They^ð데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2. They^ð데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they^ð데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will윌 be비 returned^r리턴드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does더즈 not낫 continue컨티뉴 working,워킹 after애^f프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