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6-4 (Special Rules on Tax Credit for Issuing and Transmitting Electronic Invoices)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er퍼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2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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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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