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 (Tax Credit for Disaster Losses)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The^ð더 term텀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2. Assets애셋츠 owned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and앤드 for^f포 whose후즈 loss로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losses로시즈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deposits,더파짓츠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income.인컴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loss로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ooks북스 have해^v브 been빈 burned번드 or오 lost로스트 and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known,논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s애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2022.2.15,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losses,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1.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whose후즈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is이즈 unpaid언페이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is이즈 yet옛 to투 be비 paid:페이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4)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sset애셋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who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