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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37 (Exceptions to Final Return of Tax Base)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keeping북키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1-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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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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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opening오우퍼닝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tract칸트r랙트 delivery딜리v버r리 sales세일즈 services서v버시즈 delivering딜리v버r링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투 general제너r럴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삭제 <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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