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2022.10.4, 2025.12.30>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or오 the^ð더 simple심플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xpense익스펜스 ratios^r레이쉬오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are아 average애^v버^r리지 in인 size사이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② 삭제 <2022.10.4>

(2)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2022.10.4>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methods메^θ써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methods메^θ써즈 are아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삭제 <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