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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52조의4는 제152조의5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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