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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7-3 (Scope of Overseas Shares, etc.)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2 (4));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2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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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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