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7-3 (Scope of Overseas Shares, etc.)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In Article 94 (1) 3 (c) of the Act, the term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shares,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 Shares, etc. issued by a foreign corporation (excluding shares, etc.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shares, etc. falling under Article 178-2 (4));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Shares, etc.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under Article 152-2 issued by an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that are listed on an overseas securities marke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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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