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9 (Calculation of Transfer Margin for Gifts with Assumption of Debt)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취득가액 = A × B ││ ─── ││ C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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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가액 = A × B ││ ─── ││ C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img>

2.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 A어 x엑스 B비 / C;시 A:어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C: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표·그림: 원문 참고] ┌────────────────┐│채무액 = A × B ││ ─── ││ C ││ ││ A: 총 채무액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 │└────────────────┘</img>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nd앤드 assets애셋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are아 given기^v븐 together터게^ð더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and앤드 the^ð더 donee도우니 assumes어숨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 A어 x엑스 B비 / C;시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given기^v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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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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