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9-4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2024.2.29, 2025.2.28>
In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95 (2) of the Act other than the Tables and in the part of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term "one house of one house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in each case, a house where one household owns one house in Korea (including housing deemed one house of one household under Articles 155, 155-2, 156-2, and 156-3 and other provisions) as at the date of transfer (or, where the housing is converted to a use other than housing under its sales contract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and is then transferred, the date of the sales contract for the housing) and the residence period during the holding period is two years or more. In such cases, where the one house is jointly inherited housing under the main clause of the part of Article 155 (3)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residen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by the period of residence of the co-heir who resided in the housing for the longes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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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