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or오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on안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n안 a어 ship쉽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or오 at앳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abroad어브^r로드 or오 in인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on안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on안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worker워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if이^f프 working워킹 in인 Korea,코^r리아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similar시멀러 work워크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