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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7-2 (Offsetting of Transfer Losses, etc.)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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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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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2.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ax택스 rater레잇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rates,r레잇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oss로스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tax택스 rate.r레잇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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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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