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8-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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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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