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for^f포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for^f포 tax택스 on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ere워 actually액추얼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