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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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in인 Article아터클 118-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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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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