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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3 (Calculation of Market Value of Overseas Assets)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12.30,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2.1.21, 2024.12.31>

(1)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8-3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8-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3 and,앤드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2 (4), to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1. A어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axing택싱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2. An앤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3.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4.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fixedf픽스트 throughθ쓰r루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8.31, 2022.1.21>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8-3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8-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ingv밸류잉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1, 62,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valuev밸류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1, 62,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t잇 means민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2.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valuingv밸류잉 themð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wo투 months먼θ쓰 each이치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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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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