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4-3 (Agency or Delegation of Duty to Withhold Retirement Income Tax)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When retirement income is paid, Article 127 (2) of the Act shall apply by deeming that there is an agency or mandate relationship for the duty to withhold between the employer and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compan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companies, etc." in this Article):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1. Pension corporations and pension management agencies established to handle public pensions under the public pension Acts;
2. 연금계좌취급자
2. Pension account operators.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2) Where a financial company, etc. acting as agent for or delegated with withholding and the employer each pay retirement income, Article 148 of th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ttlement, etc. of retirement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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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