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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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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7-3 (Withholding Tax Rates Where Retirement Income Is Received as a Pension)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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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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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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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2)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2 (2) throughθ쓰r루 (4), assuming어수밍 thatð댓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had해드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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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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