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퇴직소득금액 │└──────────────────────┘</img>

(1)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less레스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당시 소득 ││ 이연퇴직소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퇴직소득 │└───────────────────────┘</img>

(2) Where웨어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표·그림: 원문 참고]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세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img>

(3) The^ð더 term텀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up업 to투 that^ð댓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less레스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withdrawn위^θ스드^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after애^f프터 settlement,세털먼트 less레스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p업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the^ð더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duction^r러덕션 in인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5), shall섈 be비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or오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withdrawn위^θ스드^r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5)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issue이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