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6-3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Transfer of Paintings, Calligraphy, and Antiques)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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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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