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 (Scope of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Similar to Lottery Winnings)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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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3.2.15>

1. Deleted.딜리티드 <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2.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3. Winnings위닝즈 in인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12.2.2>

4. Deleted.딜리티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5.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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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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