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2020.2.11, 2025.12.30>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consumer-facing컨수머-^f페이싱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uns^r런즈 a어 consumer-facing컨수머-^f페이싱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nly온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facing컨수머-^f페이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nsumer-facing컨수머-^f페이싱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newly눌리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12.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24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낫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6)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shall섈 be비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on원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7)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2 (2).

⑧ 법 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5.2.28, 2026.2.27>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cash캐시 receipt,^r리싯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the^ð더 false^f폴스 receipt^r리싯 was워즈 issued:이슈드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2.2, 2025.2.28, 2026.2.27>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10)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in인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⑪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for^f포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1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⑬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0.2.11, 2026.2.27>

(13)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name네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ash:캐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0-2 (3) may,메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because비코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ash,캐시 issue이슈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1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joining,조이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fusal^r러^f퓨즐 to투 issue,이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name네임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