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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7.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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