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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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