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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7 (Calculation of Deemed Dividends)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6.8, 2016.2.17>

(1) Forf포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is이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a)어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b)비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rticle아터클 46 (2)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c)시 Forf포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d)디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1주 또는 1좌당 장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 ││ 부가액 = 액/(1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 배정수) │└─────────────────────────────┘</img>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r오 per퍼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mula:f포뮬라 Book북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r오 unit유닛 = Book북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old오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 (1 +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llotted얼라티드 per퍼 share셰어 or오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old오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3.2.15> [표·그림: 원문 참고] ┌────────────────────────────┐│ 1주 또는 1좌당 장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 ││ 부가액 = 가액합계 /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 등 수의 합계 │└────────────────────────────┘</img>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to투 capital캐퍼틀 thatð댓 are아 not낫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of어v브 share셰어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retiredr리타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hort-term쇼트-텀 retiredr리타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ort-term쇼트-텀 retiredr리타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hort-term쇼트-텀 retiredr리타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theð더 short-term쇼트-텀 retiredr리타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and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r오 per퍼 unit유닛 after애f프터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Book북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r오 unit유닛 =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4) Theð더 term텀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mounts어마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표·그림: 원문 참고] ┌───────────────────────────────┐│ 당해 자본금 또는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 출자금에 규정에 의한 ││ 전입된 재평가적립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 금 │└───────────────────────────────┘</img>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7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gain게인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x엑스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gain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 Total토우틀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gain)]게인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14.2.21>

(6)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no-par노우-파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pital캐퍼틀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newly눌리 issued이슈드 upon어판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21.2.17, 2025.12.30>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many메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ves프r루v브즈 a어 valuev밸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5.2.28>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r오 1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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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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