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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 (Calculation of Period of Residence)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has해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 2025.12.30>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leaves리v브즈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nð덴 re-entersr레이-엔터즈 it,잇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parture,디파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live,라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2025.2.28>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183 days데이즈 or오 more:모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183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183 days데이즈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ver오우v버 two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25.12.30>

(4)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enters엔터즈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live,라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temporary템퍼r레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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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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