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3-3 (Useful Life of Used Assets)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Where a business operator acquires an asse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or which part or all of the standard useful life has already pas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sed asset" in this Article), the business operator may, notwithstanding Article 63 (1) 2, use as the useful life of that used asset a useful life that the business operator chooses and reports within the range between the number of years equal to 50/100 of the standard useful life of the asset (for assets classified by type of business, the standard useful life that applies to the acquirer's type of business) and that standard useful lif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report the useful lif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report on useful life under Article 63 (2)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the final return on the global income tax base for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used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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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